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어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오전 재판부가 정해진 가운데 조만간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세한 입장문을 통해 대국민 사과의 뜻을 전하고, 공정한 재판을 약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. 강희경 기자! <br /> <br />재판부 배당, 까다로울 거란 얘기 많았는데 어떻게 결정됐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어느 재판부에서 맡을지가 오늘 오전에 결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사합의35부에서 재판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형사합의35부는 박남천 재판장이 있는 곳으로, 지난해 말 사법농단 재판에 대비해 신설된 세 곳 가운데 한 곳입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"재판장의 연고와 업무량,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하고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배당으로 결정했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애초 사법농단 의혹이나 양승태 사법부와 인연이 없는 재판부를 찾기가 쉽지 않아 배당에 애를 먹을 거란 전망이 있었는데요, <br /> <br />검찰이 기소한 지 하루 만에 신속하게 배당이 이뤄지면서 다음 달부터 앞으로 재판 준비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뿐만 아니라 박병대, 고영한 전 대법관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까지 함께 재판에 넘어갔는데요, 이 분은 어디서 재판받게 되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단 오늘 배당은 이들 4명이 하나의 사건으로 묶은 가운데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기소 사건, 여기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추가 기소 사건이 모두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굵직한 사건에 여러 명이 몰려있기 때문에 분리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재판 절차가 시작되면 준비기일에 논의를 거쳐 네 사람의 사건을 각각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당장 이번 주에 고위법관 인사발령이 예정돼 있는데요. <br /> <br />법원은 먼저 기피 사유가 있는 재판부를 먼저 배제한 뒤 남은 재판부 가운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사법농단 수사 결과 발표를 바탕으로 공소장에 이름이 언급된 법관들을 징계하는 방안이 검토된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긴 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을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1213002583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